세금 쏟아부어도 1%대 성장 위기…홍남기 뭔가 놓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정부가 올해 연간 2%대 성장률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해지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세수가 나쁜데도 확장재정을 했고,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론에서도 한걸음 물러섰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과감한 경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에 그쳤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0.4%, 2분기 1% 성장률에 이어 3분기 0.4%에 그치면서 연간 2%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와 한은 전망에 따르면 올해 2% 성장률 달성을 위해 올 4분기 1%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성장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3분기 성장률은)어느 정도 예상한 숫자다. 4분기에 1% 정도 성장률을 기록해야 2% 성장률이 된다”며 “확보된 재정 내에 지출을 하고 민관 합쳐서 특히 투자가 약하니깐 투자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예측한 2%대 초반보다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률 성적표가 저조하게 나타나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상했던 수치”라며 “정부가 확대재정을 통한 성장에 기여도가 크지만 민간에서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부진하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민간소비 감소와 투자 부진은 소득주도성장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연쇄 현상이 생겨 났다. 소비가 줄고 생산성이 떨어져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원인은 크게 3가지”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인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사실상 노동비용 충격으로 이어져 경제를 전반적으로 끌어 내리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의 약화와 대외경제 여건 악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특히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해외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시킨 가운데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외경제 여건과 반도체 경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반에 현재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최정임금 인상에 따른)비용증가 충격에 대해서는 정책적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