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신차 33% 전기·수소차로…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정부, 15일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2024년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세계 최초 완비
60조 규모 민간투자로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전환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차 3대 중 1대를 전기·수소차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기차는 성능을 개선해 주행거리를 늘리고, 수소차는 부품 국산화를 통해 가격을 4000만원대로 낮춰 글로벌 친환경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국 주요 도로에는 2024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가 완비된다. 이를 기반으로 2027년에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다.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완성차 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업계 및 관련 노조, 학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 등 민간 업계는 앞으로 10년 동안 60조원을 투자해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전환에 앞장서기로 했다.

추진내용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시장에서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33%로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전기차는 고급세단과 소형 SUV, 소형트럭(5t 미만), 수소차는 SUV, 중대형 트럭(5t 이상)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주행거리를 2025년까지 기존 400㎞에서 600㎞로 확대한다. 충전 속도도 지금보다 3배 빨라진다. 해당 연구개발(R&D)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385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수소차는 2022년까지 내구성을 16만㎞에서 50만㎞로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2025년에는 4000만원대까지 수소차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GM과 르노 등 글로벌 완성차 회사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부품단위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차종을 목표로 맞춤형 부품생산 지원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이루어진다. 현재 친환경차 구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는 각각 2021년, 2022년 일몰이 도래한다.

수소 가격은 유통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2030년까지 660기를 구축한다.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거점으로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설치한다.

정부는 미래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먼저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같은 해에는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는 2021년 부분자율차(레벨3) 상용화, 20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 레벨 3~4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도 자율주행의 3대 핵심기능인 인지, 판단, 제어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완전자율주행 시스템 국산화에 나선다. 센서·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은 대형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위해 완성차 회사가 보유한 차량 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 기업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가명 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 실용화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용도로와 자동경로 설정 등 교통체계 기반기술(UTM)을 2022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고출력 모터 등 핵심기술 확보와 항공기 수준의 안전 기준 개정도 이뤄진다. 2025년 이후에는 시범운행 등 안전성 실증을 거쳐 플라잉카 여객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테스트베드로 세종과 부산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전용 순환링(4㎞)과 5세대(5G) 기반 관제체계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2023년 도입할 계획이다.

미래차 정책 컨트롤타워인 ‘미래차 전략회의’는 2024년 신설된다. 여기서 미래차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하게 된다. 차·부품·IT 등 업종 간 융합 촉진을 위한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는 내년 만들어진다. 또한 양대 노총과 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안전과 환경, 기술 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망 사망자는 지금보다 74%가량 줄고 교통정체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