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실정 부담됐나…경기 정점 판단 또 ‘유보’

17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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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순환기에 따른 정점 판단을 또다시 유보했다. 정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경기 정점은 2017년 2분기 또는 3분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점이 정해지면 이후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정부가 금리, 재정,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의 적절하게 결정했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기획재정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통계센터에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안)’을 논의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경기순환에 따라 언제 경기가 최고를 찍고 바닥을 쳤는지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3월 저점 이후 경기가 언제 정점을 찍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경기 정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분과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경제성장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며 “9월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추이를 놓고 볼 때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경기 정점시기는 2017년 2분기, 3분기다.

하지만 정부는 2013년 3월 이후 경기 정점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6년 넘게 경기 정점에 대한 판단이 미뤄지면서 언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상승할지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전문가회의에 이어 또다시 경기순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경기 정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세종·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