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국 대기업이 사회 병리”

“오너 일가가 사익 추구에만 몰두”… 재계는 “적절치 않은 비판” 반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 주요국의 경쟁당국에 한국 대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과거 개발연대에는 성장의 견인차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오너 일가가 사익추구 행위를 통한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2일(현지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조 강연을 한다.

김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강연 자료에서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함에도 이들에 의해 직접 고용된 사람은 94만 명(3.5%)에 불과하다. 재벌의 성장이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관료 등 사회 각계각층을 장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 오너라고 부르는 이들이 평균 5% 내외의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 재벌집단 전체를 지배한다”며 “이런 소유지배의 괴리로 인해 오너 일가는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오너 일가만의 이익을 위한 사익추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자산 총액과 고용 인원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자국 기업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