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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급했나… 금융위 “외평위 심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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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급했나… 금융위 “외평위 심사 개입”

김형민 기자 입력 2019-07-17 03:00수정 2019-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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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부터 운영까지 의견 반영 금융위원회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후보 기업들의 채점을 맡고 있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심사 과정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금융감독원과 논의하고 외평위원장을 금융위로 불러 질의응답까지 진행한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평위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에서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금융위와 외평위 간의 관계다. 이전까지 외평위 심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던 금융위가 이번에는 외평위원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운영 방식까지 의견을 내놓는다. 외평위원이 구성되면 위원을 모아 놓고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평가 취지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도 받도록 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정책방향을 외평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인가 결정권한을 쥔 금융위는 그동안 예비인가 과정에서 외평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왔다. 올해 5월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이 예비인가에서 모두 탈락한 것도 금융당국이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외평위의 의견을 따른 결과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움과 토스 탈락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다.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가 계속 지연되면서 혁신금융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자 금융당국이 이번에 심사 과정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독립성이 담보돼야 하는 외평위 심사 과정에 금융위가 개입하는 것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그와 동시에 인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외평위에 미루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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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 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가 과정의 보완점을 알려주는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들의 사업 설명 기회도 기존 한 번에서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주기로 했다. 후보기업 및 외평위와 소통을 강화해 신청기업의 탈락률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0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순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인가를 받을 사업자는 2곳 이하가 될 전망이다.

당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에도 인터넷은행의 문호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키움과 토스 외에 새로운 기업이 인가를 신청하길 바란다”며 “영국 일본 등의 사례처럼 인터넷 기반의 유통, 스마트가전, 전자상거래 업체 등도 현행법상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5월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키움과 토스 측에서는 예비인가 재추진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인터넷은행#금융위원회#신규인가 재추진 방안#키움#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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