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가산금리 산정 불합리”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불합리하게 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산금리 산출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리 공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은행권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12일 임원회의를 열고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가산금리 구성 항목인)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수년간 조정하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가산금리를 부과했다. 또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을 줄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과다하게 매기기도 했다. 윤 원장은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금리 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빠져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 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산출과 관련한 정보 제공,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조만간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산금리 산출에 관한 모범 규준 개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검사 결과도 발표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