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퍼펙트 스톰 한복판에 놓여… 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한시적 유예를”

허창수 전경련 회장 특단 대책 건의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에 놓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가 왔다”며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차원이 다른 위기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통해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 기존 규제의 완화가 대표적이다. 대형마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했는데도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 전경련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에서 등록 기간을 연장하고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가 격리 등으로 기업 내 빈자리가 늘면 남은 인력이 업무를 맡아야 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인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 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이 법은 현재 과잉 공급 업종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돼 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안 그래도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문제였고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닥쳤다는 의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