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대당 100만원씩 정신적 손배 판결

법원이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소비자들에 대한 수입사와 제조사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23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구매자 김모 씨 등이 차량 제조사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 수입사 및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와 수입사는 김 씨 등 2480명에게 차량 1대당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