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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사망 계엄군 ‘전사 표기 시정’ 범정부 차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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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사망 계엄군 ‘전사 표기 시정’ 범정부 차원서 진행”

뉴시스입력 2019-10-20 15:51수정 2019-10-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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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국무조정실에 계엄군 전사자 표기 직접 시정토록 촉구"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에 대한 ‘전사(戰死)’ 표기 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 장병완 의원(광주동남 갑)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 국정(확인)감사에서 5·18계엄군 ‘전사’ 표기 시정문제와 관련해 국가보훈처 한 곳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문제를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관계부처가 전체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 23명이 현충원에 ‘전사자’로 표기된 채 안장돼 있는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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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전사자 재분류 입장을 확인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무부처인 보훈처 등이 재분류를 위해 필요한 재심요구 논의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데,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로 표기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고, 이 문제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련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 정부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현재 법원에서 중단된 전두환씨 추징금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연희동 자택 공매절차도 법무부와 한국자산공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국조실이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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