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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내 생각은/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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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내 생각은/김기연]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력 2019-11-29 03:00수정 2019-11-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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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진국인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국회의사당 앞 풍경을 보면 자전거나 승합차를 대여해서 출근한다. 덴마크를 예로 들면 국회의원 181명 중 40% 정도가 여성인데, 자전거의 앞부분에는 시장바구니, 뒤에는 아이를 태울 수 있는 의자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최근에는 광역의원도 기초단체의 부단체장급에 준하는 보좌관을 요구하고 있다. 기초·광역의원과 단체장, 국회의원, 교육감을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찬성하는 결과가 압도적일 것이다.

시대정신에 맞춰 선구자적 정치인이 무보수 명예직을 공약한다면, 그의 목소리는 광야에서 울부짖는 외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이 될 것이다. 무상 정치는 현란한 구호가 아니고 미묘하고 난감한 퍼즐도 아니다.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21대 국회부터 한국형 무보수 명예직 정치인을 보고 싶어 한다.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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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수#명예직#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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