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한 대책 마련해야[내 생각은/김동인]

서울 강남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실감한다. 매출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 줄어들었고 주변 점포들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2, 3년 이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가장 힘든 부분은 임차료와 임금이다. 임대차보호법이란 게 있지만 임차하는 입장에서는 상가 주인이 법적 상한선에 맞춰 올려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상가를 옮길 수도 없다. 내가 냈던 권리금 이상 받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비가 상승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주 40시간 미만으로 고용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게끔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 단가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래도 월세와 인건비 상승률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음식점도 뜯어 놓고 보면 상상 이상의 월세, 인건비 등을 내고 있어 마진은 적다.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지 않은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동인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