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지소미아 끝내겠다던 文…2년 참다 ‘결단’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꾸준하게 비판해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22일, 결국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2012년 지소미아 체결 직전까지 갔을 당시 “정부가 협정체결을 강행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 협정 폐기를 …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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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조국 딸, ‘입시목적’ 출생일 변경?…“사실 아냐” 해명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일부러 생일을 늦췄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조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는 지난 2014년 8월 조 후보자 딸이 1991년 2월생에서 1991년 9월생으로 바…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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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관계없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국방부는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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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평화 “지소미아 종료 환영”…한국·바른미래 “최악에 경솔”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결정이 안보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결정을 거세게 …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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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결정에…아베 ‘묵묵부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한 현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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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예상밖 韓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당혹…“믿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믿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정부도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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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 방위상 “韓 지소미아 파기, 상식 벗어난 행동”
일본 전 방위상이 22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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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지소미아 종료, 안보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국가 안보의 틀을 허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지소미아 파기가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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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탄핵→구속→2심 25년…‘국정농단’ 3년만에 결론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비선실세’ 최순실(63)씨 의혹이 대두된 지 약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파문을 촉발한 비선실세 의혹은 2016년 9월께 불거…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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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지소미아 파기는 국익 근거한 결정…안보 걱정 없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의지에 근거해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한 뒤…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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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소미아 폐기? 막나가는 정권”…바른미래 “경솔·감정적 대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하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정말 막나가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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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행위 강하게 규제…‘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추진
매년 1~3월 대기오염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수 있게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월부터 석 달간을 미세먼지 시즌…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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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국민·전문가, 지소미아 ‘파기’ 의견 다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국회와 국민, 군사·국방분야 전문가 등을 만난 결과 다수 의견은 재협상(연장)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을 줬다”며 “그런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것…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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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지소미아 종료에 “조국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 버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문-조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 동맹을 버렸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이뤄져있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아니라…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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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장학금 논란’ 부산의료원장 “격려 차원…우매함 성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도교수로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부산의료원장 취임에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22일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장학금이었다며 “단지 지도학생의 학업 포기를 막겠다…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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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어떤 협정?…논란 속 탄생 3년 만에 종료 운명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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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9일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22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3건의 선고기일이 29일로 지정됐다”로 밝혔다. 대법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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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지소미아 파기는 日과 신뢰 문제…한미동맹과 별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일 간의 신뢰 문제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미동맹은 끊임없…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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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지소미아 종료에 “국익보다 정권이익 따른 결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우려된다”며…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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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지소미아 파기 환영…정부, 외교적 노력 당부”
민주평화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앞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길 요청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평화당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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