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대 양당 빠진 TV토론, ‘깜깜이 선거’로 민의 왜곡 우려된다

21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의 TV토론회가 어제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복지정책을 주제로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후보만 토론자로 참석했다. 비례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은 정당의 정책공약을 알리는 TV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참석하지 못했다. 원내 1, 2당이 빠진 TV토론은 전체적으로 맥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제 토론회에서 시민당 측은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넓힐 것을 제안했고, 한국당 측은 총선 전이라도 1인당 50만 원을 주자고 했다. 일부 쟁점에서 날 선 공방도 오가긴 했지만 사실상 모 정당의 논리를 그대로 옮기는 데 급급한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 원내 1, 2당이 빠진 상황에서 비례위성정당 패널들의 발언은 무게감은 물론 정치적 책임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예정된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정치쇄신 방안’ 관련 TV토론회도 국민적 관심을 끌기 어려워 보인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후보를 내지 못한 주요 정당은 TV토론회 배제는 물론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를 하기도 어렵다. 그러자 한 정당은 지역구 후보 전원에게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면서 중앙당 메시지를 넣으라는 ‘꼼수’ 지침을 내렸다. 누더기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확보를 위한 꼼수를 부린 결과 전례 없는 기형적 선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對面) 선거운동이 위축됐는데 TV토론마저 형식적 토론에 그치면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공약, 선거정보를 제대로 모른 채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로 흘러갈 우려가 크다. 정책선거를 가로막은 여야의 원죄가 크지만 선관위도 유권자들의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