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잡이 지원, 전과기록 말소…이색황당 공약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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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4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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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왼손잡이 지원부터 국민 전과기록 말소까지 이색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4호 공약으로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내놨다.

체질량지수(BMI)·혈압·혈당 등 관련 목표치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내용이다. 포인트는 상품권이나 바우처·보험료·의료비 할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각종 생활체육을 하거나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10대 공약 중 보건복지 분야에서 반려동물과 왼손잡이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Δ명절·휴가철 반려동물돌봄쉼터 지원 강화 Δ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및 세제혜택 Δ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왼손잡이의 권익보호를 위해 왼손잡이기본법(가칭) 제정도 내왔다. 8월13일을 왼손잡이의 날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왼손잡이 인식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왼손잡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기업에 세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민생당은 Δ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Δ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일정금액 이상 상속 증여받는 청년 제외)에게 3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육시설퇴소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출결 상황을 공개하고 무단 결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공약을 내왔다.

정당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공약도 눈에 띈다. 다만 현실성 측면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공화당은 정책 1순위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부국정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 계승을 내놨다. 이외에도 Δ김정은 정권 교체 및 북한 민주화 Δ박 전 대통령 석방 등 공약도 있다.

친박신당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바로잡기 운동 및 석방운동 등을 내놨다.

민중당은 Δ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Δ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Δ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 해체를 내세웠다. 교육분야에서는 Δ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대 폐지 Δ무상 대학 교육 등을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은 정책 1순위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기본소득법 입법화를 내놨다. 기본소득은 매년 물가상승률, 중위소득 등 최소 생계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가자환경당은 Δ비닐플라스틱 쓰레기 100% 재활용 Δ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 Δ전국 235개 120만톤 쓰레기산 100% 제거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녹색당은 Δ헌법에 동물보호의무 명시 Δ동물을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 규제 등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민참여신당의 경우, 국민화합을 위해 살인죄를 제외한 국민 모두의 전과기록 말소하자는 다소 황당한 공약을 내세웠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Δ20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의 국민배당급 지급 Δ중산층·서민층·빈민층에 한해 20세부터 1인당 긴급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Δ결혼 시 1억원-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Δ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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