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 트럼프 승인이 막판 변수

외교소식통 “10% 내외 인상… 협정기간도 5년 안팎 가능성”
의견 좁혔지만 트럼프 결정 미뤄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이 요구해온 30억∼40억 달러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준으로 의견이 좁혀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미루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무 차원에서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 원에서 10% 안팎의 인상으로 가는 분위기”라며 “협정 기간도 지난해 1년에서 5년 안팎의 다년 계약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협상대표도 전날 브리핑에서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일 오전까지만 해도 협상 타결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다시 달라졌다. 미 NBC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에는 “협상 타결이 미뤄졌다”는 기류가 포착됐다.

최종 타결이 미뤄진 데는 트럼프 대통령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협상 타결이) 매우 임박했었지만 미국 측 최종 결정 문제로 현재는 협상 타결을 거론하기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잠정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다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협상 타결을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한국의 낮은 분담금 총액을 받아들여 협상을 종료하되, 1년 계약을 맺고 내년 12차 협상에서 더 큰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 이달 내로 서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