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사상 첫 무급휴직

방위비협상 31일까지 합의 못해… 일각 “이달내 타결 가능성” 기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이 주한미군 주둔 역사상 처음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1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SMA 협상 전체 타결이 난항을 겪자 3월 중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 문제를 별개로 우선 해결하자고 제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무급휴직 강행을 택한 것이다. 정 대사는 “현재 우리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미국에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급휴직의 위기 상황을 앞두고 한미가 협상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핵심 쟁점인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대한 양국 간 미세조정 정도가 남았고, 이르면 4월 내 타결도 가능해 무급휴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정은보 대사는 “조만간 최종 타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지난주 초 한미 정상 통화 직후 협상 분위기가 바뀌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의 가치가 더 부각된 것 같다”며 “SMA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협상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다만 미국이 결국 무급휴직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