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군기지 뚫리자…해병대·육군 투입 방안 내놓은 軍에 ‘반발’

최근 잇단 민간인 침입사건으로 일선 부대 경계태세를 정비해 온 군이 주요 해군기지에 해병대 및 육군 전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기지를 해병대와 육군이 ‘지켜주는’ 상황이 되는 셈이라 군내 일각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각 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합동참모본부는 군 대비태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해군기지에 해병대 중대급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육군 소령 4명이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등 일부 해군기지에 한 명씩 교환보직으로 파견돼 경계작전 노하우 전수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무단 침입으로 경계허점이 드러난 일부 부대의 경계를 파견 방식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해당 인원들의 파견은 부대의 경계전력이 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해군기지가 주둔 병력에 비해 넓은 편인데다 육상보다 해상 작전에 익숙한 해군의 특성을 고려해 이같은 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군이 자체적으로 편제를 늘려 대비태세를 정비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에게 해군기지에서 경계근무만 서라는 것은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 창설 목적과도 맞지 않다. 맞지 않는 옷을 입히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드러난 일부 부대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기조를 고려해 보다 근본적인 경계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타군이 경계근무를 서다 민간인 침입사건이 재발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혼선도 불가피하다”며 “해군뿐 아니라 전 군 대비태세 강화에 적용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군은 경계태세 확립이라는 도전도 받고 있다. 앞서 8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으며 지난해 10월과 올 1월, 해작사와 진해 해군기지에도 민간인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엔 한 남성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방공진지에 침입했고, 21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선 외곽 울타리에 8개월가량 뚫려 있던 ‘개구멍’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통렬하게 반성해야한다”며 “작전 시스템 및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