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7일 재판부 교체 후 첫 재판…法-檢 갈등 계속될까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교체된 후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7일 오후 2시 정 교수의 5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5회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대상에는 정 교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합의25부를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로 구성했다. 3명의 부장판사가 한 부를 맡는 ‘대등재판부’로 구성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를 대등재판부로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과 재판 진행을 놓고 매번 부딪혔는데, 새 재판부에서도 검찰과 재판부 갈등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 결정에 반발한 검찰은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바뀐 만큼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 병합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생각해 볼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31일 송 부장판사는 “조국 피고인 사건과 병합 여부에 대해 해당 재판장과 협의한 결과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그대로 맡고 있고, 이미 재판부가 병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놓은 상황이라 병합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