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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논의하자” 전화…윤석열 “구체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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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논의하자” 전화…윤석열 “구체안 있어야”

뉴스1입력 2020-02-13 10:26수정 2020-02-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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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협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장관 지시를 받고 전날(12일) 오후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게 연락해 ‘이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대검에서 윤 총장을 면담하고 싶다’고 했다.

추 장관은 조 국장을 통해 “검사장회의도 대외적으로 (소집한다고) 말한 것이 있고 해서, 발언 취지나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검찰국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상태가 아니라서, (성안이) 되면 그때 보고를 받고 협의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결국 조 국장은 전날 대검을 찾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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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구체적 안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입장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에 대한 반대나 거절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처럼 만남이 불발되자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언급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검사장회의를 포함해 프로세스를 밟아 일선 검찰청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법무부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중 구자현 대변인을 통해 취재진에게 추가 설명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한 간부는 통화에서 “오늘 대변인을 통해 서울고검에서 조금 더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한) 설명을 할 것”이라며 “(검사장회의도) 오늘 언제 어디서 하겠다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할 경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 현 정권을 상대로 한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법무부 간부는 이에 대해 “이건 현안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사의 시작과 끝을 분리하지 않으면 오류나 판단에 있어 도그마에 빠질 수 있다고 했었다”고 했다.

문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간담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이 수사에 대해 결론을 내려 기소를 하는데, 착수도 하게 돼 있다. 검찰의 문제이고 바꿔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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