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빠진 EU, 세 불리기 위해 가입절차 줄여

알바니아 등 발칸 소국에 러브콜
작년엔 프랑스 등 반대로 부결… EU가 가입요건 바꿔 재시도

지난달 31일 영국을 잃은 유럽연합(EU)이 동유럽 발칸반도 국가들에 ‘간소화된 EU 가입’ 절차를 제안했다.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회원국 감소 및 국제 영향력 감소를 만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5일 “가입 후보국이 민주주의 등 EU 기준과 가치를 존중하면 기존 회원국이 가입 교섭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가입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EU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서유럽 회원국은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등의 가입 논의 개시를 반대했다. 부정부패, 인신매매와 마약 등 강력범죄가 심각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세르비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등 옛 유고 연방국은 인종 청소 등 당시 내전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EU 국내총생산(GDP)과 인구의 각각 15%, 13%를 차지하던 영국을 잃어버린 EU 수뇌부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발칸 국가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이 5월 EU-서발칸 정상회의 전에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와의 협상 개시 및 이번 개정안 승인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확대는 쌍방 모두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올리베르 바르헤이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도 “EU를 발칸반도 서부로 확대하는 것은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다. 회원국 확대는 지정학에 바탕을 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