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 “北, 경제적 고립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비핵화 협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9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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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북한이 보유하는 것 뿐 아니라 이것이 확산할 가능성도 큰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진행한 정책청문회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 및 한국, 일본의 동맹국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루드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북한이 불법 무기개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없음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중심으로 8개 국가로 구성된 다국적 조직과 함께 북한의 석탄 및 정제 석유의 불법 환적을 막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관련, 루드 차관은 “진전 속도가 상당하며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외교의 성공에 필요한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도록 강하고 준비된 군대를 제공, 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외에 한국 관련 이슈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그는 “부유한 파트너들에게 평화와 안보, 안정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양국 간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의 필요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며 동맹관계는 여러 면에서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

루드 차관은 한중 관계 및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 “동맹국들이 중국 5G 장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중국의 장비 사용을 검토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서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요 군사 프로그램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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