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사단’ 완전 해체…“비정상의 정상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21/뉴스1 © News1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중간간부 인사를 실시하면서 ‘공정’과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려온 일부 특수통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형사·공판부에서 민생 관련 업무에 주력해 온 검사들을 적극 발탁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3일자로 단행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과 지난 8일 대검검사급 인사에 따른 충원 차원이다.

법무부는 먼저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의 탈피를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해 7월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따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Δ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해 온 검사 Δ우수 인권감독관·인권검사 Δ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등을 주로 발탁했다는 설명이다.

우수 인권검사로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거나 임관 이후 줄곧 형사·공판부에서 근무한 검사들은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 고검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민생 사건 처리를 도맡아 온 검사들은 지검 차장검사와 차치지청장·부치지청장 등에 발탁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일선청 형사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나누어 배치했다. 평택지청·여주지청·원주지청·진주지청·통영지청·목포지청 등 업무가 과중한 일부 소규모 지청에는 검사 경력 6년 이상의 검사들을 배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현안 사건의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차장검사의 경우 Δ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Δ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되거나 기수·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자리를 그대로 지키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그 밖에 위 3개 사건 수사팀의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은 이동이 없거나 각 팀에서 1명이 전보하는 수준에서 유지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