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재앙’…구조적 문제 해결 못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는 양국 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NBC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무역전문가들은 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는 ‘재앙’(disaster)이며 무역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간 조치’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무역 관련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차드 본 선임연구원은 “이번 무역 합의가 사태를 진정시키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무역 합의는 본질적으로 재앙이며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중국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32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해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원은 “합의 내용이 우려스럽다”며 “약속한 수입 규모는 비현실적이라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브라질과의 대두 교역, 캐나다와의 생선 교역 등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통상 전문가들은 1단계 무역 합의는 이뤄졌지만 가장 어려운 협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런던정경대(LSE)의 진 케유 교수는 “중국 소비자들이 뉴질랜드와 호주산 견과류 대신 24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견과류를 소비하도록 하는 등 중국인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만드는 것은 차라리 쉬운 부분”이라며 “어려운 부분은 국가의 역량이 강하게 작용하는 중국의 정치 경제 모델”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