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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재앙’…구조적 문제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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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재앙’…구조적 문제 해결 못해”

뉴스1입력 2020-01-22 16:36수정 2020-01-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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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는 양국 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NBC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무역전문가들은 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는 ‘재앙’(disaster)이며 무역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간 조치’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무역 관련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차드 본 선임연구원은 “이번 무역 합의가 사태를 진정시키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무역 합의는 본질적으로 재앙이며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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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32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해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원은 “합의 내용이 우려스럽다”며 “약속한 수입 규모는 비현실적이라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브라질과의 대두 교역, 캐나다와의 생선 교역 등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통상 전문가들은 1단계 무역 합의는 이뤄졌지만 가장 어려운 협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런던정경대(LSE)의 진 케유 교수는 “중국 소비자들이 뉴질랜드와 호주산 견과류 대신 24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견과류를 소비하도록 하는 등 중국인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만드는 것은 차라리 쉬운 부분”이라며 “어려운 부분은 국가의 역량이 강하게 작용하는 중국의 정치 경제 모델”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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