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공약 발표…골목상권상품권 24년 10.5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공약인 ‘4대 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두 배로 늘리고, 소상공인의 보증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을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 제품 입점 규모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린다.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편의성 강화 및 가맹점 확대와, 라벨갈이(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포상금 확대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규모도 내년(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씩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7만5000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올해 5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1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자영업자 재기 뒷받침 공약도 담겼다.

민주당은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역상권 분석을 위한 ‘상권육성전담기구’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Δ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1:1 현장 컨설팅’ 강화 Δ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Δ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Δ스마트 상점·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등 성공모델 활산 Δ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공약 실행에 투입될 예산의 규모는 5년간 5조2000억원 수준으로, 연 평균 1조원 내외의 규모의 예산이 국비로 투입될 것이라고 조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20년 예산 계획은 올해 예산에 잡혀 있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계속 재정당국과 협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발표한 소상공인 공약에 대해선 “자영업의 현재 실태와 변화에 대해 필요한 대책 중 하나가 소비형태의 변화”라면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전통 자영업자의 고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약 준비를 하면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4대 분야를 총망라해서 보다 과감히 목표를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체감될, 자생력을 강화할 다양한 대책을 나름대로 세심하고 촘촘하게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