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위해제 여부 빨리 결정하라”

서울대 교협, 학교측에 요구… 조국 사태후 처음으로 의견 내놔
“다른 사안과 동등 잣대로 절차 진행”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가 대학본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 직위에 대한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전임교수 전체가 회원인 교협이 조 전 장관 이슈와 관련해 의견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협은 21일 공개한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에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처리 문제가 낳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대학의 교육활동과 교학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협은 또 “어떠한 정치적 사안도 대학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교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단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교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조 전 장관의 교수직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사안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본부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모양새다.

서울대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전 장관 기소를 통보받은 뒤 직위해제와 징계절차 착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할지 △직권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할지 △직위해제를 한 상태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등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올해 1학기 일반대학원 석·박사 통합강좌인 ‘형사판례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 사이트에 올렸다. 만약 조 전 장관에 대한 결론이 31일로 예정된 수강신청일을 넘긴 다음 달로 미뤄진다면 이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이 이후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