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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검사장 인사’ 비판…“진실 영원, 권력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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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검사장 인사’ 비판…“진실 영원, 권력 유한”

뉴시스입력 2020-01-17 09:33수정 2020-01-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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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변협 회장 등 130명 성명서
"권력 수사 무마한 최악의 선례"
직접 수사부 축소 개편안도 비판

변호사 130명이 지난 8일 이뤄진 검사장급 검찰 인사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 무마로 규정하며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은 17일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면서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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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닌 국민이 준 권력”이라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반부패수사부 2곳 등이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며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분연히 궐기해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대한변협 협회장을 역임한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변호사와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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