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반려동물 보유세’ 갑론을박…“유기견↑” VS “무책임 입양↓”

사진=동아일보DB

정부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인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를 두고 16일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걷힌 세금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반려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찬반 목소리를 낸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측은 유기동물이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세금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을 버릴 가능성이 많아지고, 입양을 꺼리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네이버 아이디 7다****은 카페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에 “유기동물이 늘어나서 관련 비용을 위해 세금을 걷는다는데, 이로 인해 더 많은 유기견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네이버 아이디 둥이****은 “보유세를 받으면 유기견 입양이 더 안 될 것”이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사진=동아일보DB

‘병원비·사료값 만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과 ‘세금보단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돈을 쓰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헤에****은 “우리 아이들의 미용·병원·사료·간식·장난감·옷·예방약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며 “그런데 또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De****은 “세금으로 내 강아지 간식을 하나 더 사주고, 장난감을 하나 더 사주고 싶다”며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이나 더 많이 물리라”고 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많다. 책임감 없는 반려인의 입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

네이버 아이디 서집****은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에 “전 찬성”이라며 “무분별한 입양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 아이디 호두****도 “무책임한 입양이 줄어들 것 같긴 하다”며 “너무 쉽게 입양하고, 파양하고, 유기하는 사람들만 줄어도 반은 성공인 정책”이라고 했다.

걷힌 세금이 올바르게 쓰인다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네이버 아이디 롤로****은 “걷는 것만큼 돌려주거나 관리한다면 찬성”이라고 했다.

네이버 아이디 홍련****은 “세금을 동물복지에 잘 써 건강보험처럼 동물 병원비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