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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의 한반도 정책 따르느라 30조원 손실…동맹가치, 돈 환산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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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의 한반도 정책 따르느라 30조원 손실…동맹가치, 돈 환산불가”

뉴시스입력 2019-12-13 09:14수정 2019-12-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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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국전쟁시 잠재적 비용 최소 2378조원"

한미 동맹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익 기반 접근법이 오히려 미국에 수백억달러 가치의 손실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실린 ‘한미 동맹의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페리어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한국 상대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을 거론, “1991년 이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조정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뤄져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만큼 논쟁적이었던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무형의 것을 유형으로 거래한다(trading intangibles for tangibles)’는 트럼프 행정부 산하 미국 외교정책의 대단히 중요한 동향을 따른다”며 “백악관은 단기적 경제 이익을 얻기 위해 오랜 미 외교정책 규범의 가치를 지렛대로 삼는 등 매우 과소평가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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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같은 맥락에서 현 미 행정부의 한미 동맹 취급에 대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금전적 양보보다 훨씬 가치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으로 구성된 동맹의 신뢰를 걸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으로부터 달러로 평가하기 어려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미국이 한미 동맹으로부터 얻는 대표적인 이익으로 평가됐다. 페리어 연구원은 한미 동맹 약화로 인해 대북 억지력이 붕괴될 경우를 상정, “2차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들일 잠재적인 비용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면 2조달러(약 2378조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전쟁 방지보다 한국의 시장원리, 국제주의 수용은 물론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 등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했다. 한미 동맹이 붕괴할 경우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비용은 물론 이로 인한 미국의 부수적 손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국의 기여 역시 한미 동맹으로 인한 간과할 수 없는 이익으로 평가됐다.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게 거론됐다. 그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은 대북 레버리지 구축을 위해 최소 9억달러(약 1조701억원) 상당의 기여를 했다”고 했다.

페리어 연구원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도 거론,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강압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지지하는 한반도에서의 현상 유지를 위해 경제적으로 최소 250억달러(약 29조72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한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만큼, 이와 관련된 한미 동맹의 가치를 미국이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간접적인 기여 역시 중요한 이익으로 거론됐다.

페리어 연구원은 이같은 맥락 하에 “모든 것을 보다 대등한 조건으로 놓고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중심적 접근이 어떻게 SMA 협상을 통해 몇십억달러를 증액하기 위해 수백억달러의 위기를 초래하는지가 드러난다”고 거듭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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