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

서울시교육청 전경.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의 정치편향 발언 논란 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또 다시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 등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6일까지 희망 학교를 모집해 초중고 총 40곳을 선정하고 교구비 등으로 학교당 5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 자체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수업 등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모의선거 수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수업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학교를 선정한 뒤 내년 1~2월 교육청은 교육용 자료와 교사 워크숍을 진행한다. 모의선거 활동 등 본격적인 현장 수업은 3월부터 4월 총선 이전까지 진행한다. 수업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 수업 시간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실제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해 모의선거를 진행하고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이 끝난 이후 수업에 대한 학생 설문과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선거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이뤄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최근 만18세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학교의 정치화 논란이 큰 상황”이라며 “교사들이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칭찬하거나 모의선거 결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 학교에서 선거운동이 펼쳐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반일문구 선언문을 들게 하고 반일구호를 외치게 해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또한 교사들이‘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 ‘너 일베냐’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다.

조성철 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강요하는 등 인헌고 사태와 같이 정치성향을 주입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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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수업 내용과 공약에 대한 평가 등은 학교 수업에서만 활용하고 외부로 공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회에 나가 참정권을 행사할 학생들에게 미리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의 권리를 가르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