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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빼고 ‘4+1’ 국회가동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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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빼고 ‘4+1’ 국회가동 ‘최후통첩’

김지현 기자 , 최고야 기자 , 황형준 기자 입력 2019-12-07 03:00수정 2019-12-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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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합의 끝내 무산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뽑는 9일, 민생법안 처리후 정면충돌 가능성
與, 1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임시회때마다 법안 1개씩 처리검토
“자유한국당에 최종 (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불발되자 이같이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이제 9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여야 협상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를 맞바꾸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무산됐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합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교체기에 제가 이걸 합의하고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9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한국당 일각에서 협상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새 원내대표가 막판에 극적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가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식이법’ 등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본격적으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 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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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한국당이 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10일까지 이어간다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합의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때까지 유효한 만큼 민주당은 11일부터 일주일씩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해 임시회 때마다 선거법부터 검찰 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순서대로 법안 1개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씩 임시회를 여는 ‘살라미’가 아니라 일주일씩 여는 ‘깍두기’ 전법”이라고 설명했다.

4+1 협의체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예산안 다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8일까지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황형준 기자
#국회#4+1 협의체#패스트트랙#자유한국당#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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