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경쟁 불붙은 여야…현역절반 물갈이 vs 비례후보 국민손으로

국회 본회의장. © News1

정치권이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본격적인 쇄신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21일 일제히 총선을 겨냥한 쇄신안을 내놓으면서다.

매 선거마다 정당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근거로 ‘혁신’을 강조하는데, ‘물갈이’로 대표되는 ‘쇄신’이 혁신의 바로미터가 돼왔다.

특히 이번 제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어느 당이 더 많은 현역 의원을 교체하고, 더 참신한 방법으로 후보를 공천하느냐가 중요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21일 총선기획단 회의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방향성을 확정했다. 권리당원과 일반국민이 일정비율로 국민공천심사단을 구성, 이들이 직접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 News1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공천심사단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비록 국민심사단의 심사 뒤 당 중앙위원회의 투표라는 최종 과정이 있지만, 과거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의 선출과 순서 배정이 오롯이 당대표에 의해 좌지우지 되거나 당내 세력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공천심사단’이라는 제도는 쇄신 방안으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 하위 20%에 대해 총선 경선에서 감점을 주기로 하기도 했다.

같은날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역 의원의 절반이상을 교체하기로 하는 초고강도 쇄신안을 내놨다.

파이팅을 외치는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 News1

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며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 의원 3분의 1(33%) 이상 컷오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공천 방향과 컷오프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총선까지 가는 로드맵이 곧 완성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다.

여당이 평가 하위 현역 의원들에게 감점을 주기로한 반면, 한국당은 아예 공천을 배제하기로(컷오프) 한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의 반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쇄신경쟁의 성패는 총선기획단 발표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양당 총선기획단이 내놓은 쇄신안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양당의 쇄신안을 발표한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박맹우 한국당 의원 모두 쇄신안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쇄신안이 개념 수준에 머물러 추후 논의를 예고했다는 점에서도 향후 세부사항 변화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당들의 이러한 쇄신안이 선거철만 다가오면 내놓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는 인적 쇄신을 기초로한 인위적 쇄신안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재 한국당)의 현역 교체율이 41.7%에 이르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발현할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을 확립해야지 단순히 몇 프로를 물갈이 하겠다는 싸움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