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와 거래허가’ 일부 기업에 허용…첫 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일부 공급업체한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거래를 허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일부 기업들에 화웨이에 대해 제품을 판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미국이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뒤 처음으로 허가 면허를 발급한 것이다. 다만 어떤 업체나 제품이 면허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
래하지 않는 제한되고 구체적 활동에 대해 한정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전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약 290건의 면허 신청 건이 들어왔다면서 여기에 대한 허가 및 거부 답변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한 미국 행정부 관리는 화웨이와의 거래 허가 신청이 약 300건가량 접수됐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처리된 건들 중 반(전체 접수 건의 4분의 1)은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거부됐다고 한다. 면허 발급 과정에 정통한 다른 소식통은 휴대폰 부품과 비전자 부품에 대한 판매가 승인됐다고 했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에서 부분적 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상무부로부터 면허 관련 통보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중국을 무역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미 기업들이 화웨이에 일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은 민감하지 않은 제품군은 화웨이에 대해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며 미 기업들에 라이선스를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태까지 라이선스 발급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반응은 없었다.

미국은 다만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 유지·보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는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시 일반면허를 발부하고 있다. 90일 한도로 발부된 이 면허는 당초 8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미 정부는 두 차례 면허를 연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