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서 지소미아 논의할 듯

3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훈련 개회식에서 훈련 참가국 및 각국 대표단 일행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DMM-Plus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국 국방장관협의체로 아세안(ASEAN) 10개국과 8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고 있다. (해군 제공) 뉴스1

오는 15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미 국방장관이 태국으로 자리를 옮겨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17일부터 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 한미일의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기 때문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는 2010년 처음 개최된 이래 2~3년 주기로 열리다가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태지역 주요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국방장관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에서 18개 참가국 국방장관들은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다자 간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같은 기간 태국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장을 찾아 우리 참가 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회의 기간 중 정경두 장관과 미국·중국·일본·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뉴질랜드 등 참가국 국방장관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 3자회의 개최를 위해 최종 조율 중이다.

한미·한일 양자회담이나 한미일 3자회의가 열리면 지소미아의 연장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보복을 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된다.

이에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측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결정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한국에 미국의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규정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만큼 더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측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역시 수출관리 재검토(수출규제 강화)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현재로선 이 두 사안을 연계한 ‘타협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성 간부는 “한국이 협정 연장을 언급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지소미아 종료 시한 직전까지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