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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차원 달라…韓주장 수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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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차원 달라…韓주장 수용못해”

뉴시스입력 2019-11-12 11:31수정 2019-1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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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WTO 한일 양자협의서 일본 입장 주장할 것"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차원이 다른 사안으로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지속되는 동안 지소미아 유지가 곤란하다는 견해를 나타난 데 대해 “전혀 차원이 다르며, 두 가지를 관련 짓는 한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도 재고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지난 11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수출관리 재검토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가지야마 경제산업상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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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12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부적절 사례 등 해소되는 것이 조건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기소한 데 대해서는 “(일본의 조치는)WTO 규정에 정합(整合·꼭 들어맞음)적이다”고 기존 일본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가지야마 경제 산업상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차 한일 WTO 양자협의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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