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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범’ 구속시킨 판사가 ‘정경심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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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범’ 구속시킨 판사가 ‘정경심 영장심사’

뉴스1입력 2019-10-22 19:48수정 2019-10-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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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에 의해 결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송 부장판사를 비롯해 명재권·신종열·임민성 부장판사 등 4명이다. 법원은 1주 단위로 2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구속영장을 각각 반씩 담당한다.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명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송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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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의 송 부장판사는 제주대부설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다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최근 송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했다.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송 부장판사가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모두 11개에 이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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