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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선 때만이라도 포털 실검 막아라” 정부 압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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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선 때만이라도 포털 실검 막아라” 정부 압박한 이유는…

뉴스1입력 2019-10-18 17:06수정 2019-10-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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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지지층과 반대층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전쟁을 벌인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여론 왜곡 가능성이 높은 포털 실검을 선거때만이라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비례)은 “실검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여론 왜곡 유혹은 총선이 가까워지면 더 커지니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실검 협의체를 요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실시한 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측에 실검의 알고리듬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포털측은 국회가 참관만 하고 대외 공개는 하지 않는 형태로 실검 알고리듬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 알고리듬이 공개되면 오히려 실검 조작의 표적이 되는 등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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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검이 단순히 ‘좌표 찍기’ 방식으로 인력을 동원해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아이디를 생성해 인위적으로 검색어 입력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네이버 아이디 생성기’를 실행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30만원짜리 프로그램으로 해외 전화번호를 사용해 (네이버 아이디를) 무한히 생성할 수 있다”며 “가짜 아이디 대량 유통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나올 수도 있으니, 실검 조작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야당은 선거기간만이라도 여론 호도 가능성이 있는 실검 서비스를 중단하자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국감이 끝나는대로 3당 간사와 (실검 논의를 위한) 일정을 신속 추진하고, 과방위 공청회도 개최하겠다”며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포털 실검 논란이 이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25일 KISO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들도 적극적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관위가 헌법상 중립 기관이라 그런 요청은 어렵지만, 국회와 선관위의 협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며 “KISO 회의의 결론을 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뭔가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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