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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도권 교육청 국감…‘자사고·전교조·조국’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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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도권 교육청 국감…‘자사고·전교조·조국’ 쟁점될 듯

뉴스1입력 2019-10-18 05:29수정 2019-10-18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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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DB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수도권 소재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자율형사립고 논란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학생부 유출 의혹, 일부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904호에서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1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교육기관 감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여야 질의가 오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적극적인 서울·경기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관내 자사고 8곳과 1곳을 각각 지정취소했다가 반발한 해당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적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이 주축인 야당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따른 현장 혼란을 문제삼으며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정부와 함께 자사고 일괄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에 적극적인 교육감들의 지지를 요구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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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도 벌어질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이른바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은 줄었지만 조 전 장관 딸 학생부 유출 의혹 논란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조 전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학생부 내용 일부를 공개한 바 있는데 관련 유출 경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또 그동안 사립학교 비리 문제에 집중했던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일가의 사학비리 의혹을 거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용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조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정치적 행보 논란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두 교육감은 최근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요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교육감의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와서다.

이 외에도 세 교육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 의혹을, 한국당에서는 미진한 통학버스 확충 등 국공립유치원 확대·개선 정책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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