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조국 수사·文 사과 ‘이중 압박’…“검찰개혁, 野 자극 말라”

나경원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
오신환 "인사권자로서 일말의 책임 느낀다면 정식 사과가 도리"
한국당 "몸통 건드리지 않는 수박겉핥기 수사는 민심이반 행위"
바른미래 "조국사태의 진정한 해결은 진실 밝혀질 때 마무리돼"

보수 야권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남긴 검찰개혁안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사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더 옥죄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지적하며 “국민 기만”, “염장지른다”고 비난했다. 국론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조국 전 수석이 스스로를 개혁의 불쏘시개라도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이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하다”며 “조국 사태의 진상 규명은 전도요원이다. 벌써부터 봐주기수사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눈치보지 말고 이것저것 재지말고 오로지 법에 따라 수사하라”고 검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이 두사람은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했고 국민에 대해서 도발했다”며 “검찰개혁 위한 불쏘시개라 했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불태우려 하는 불쏘시개 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보수 불태우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했던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운운하고 이게 문(文)정부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낯두꺼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두쪽으로 갈라놓은 사람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조국 사퇴 즈음해서 다시 한 번 국민에 염장지르는 말하는 대통령, 과연 정말 대통령이라 할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유섭 의원은 “조국 사태는 총선용 전략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두동강 내고 3개월동안 조국 블랙홀 만든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도 “조국과 그의 가족의 의혹이 태산과 같다”며 “조국 퇴진으로 인해 수사가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결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검찰개혁안의 첫 머리에 나오는 특수부 폐지, 이게 과연 검찰개혁인지 아니면 검찰고사를 시도하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지방권력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부·울·경 지역은 특수부 폐지하고 한국당이 지방권력을 절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은 특수부를 존치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특수부를 입맛에 맞게 폐지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 아니어도 정치적 음모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조국수호’라고 읽는다”고 비꼬았다.

강효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론 성찰과 자기개혁을 주문했다. 만약 검찰과 언론 관계를 지적한 것이라면 대통령께서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며 “이번 사태는 정권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언론탓으로 호도하는 잘못된 행태다. 언론이나 다른 누구를 탓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 “조국 사퇴로 모든 것이 백지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한다면 착각이요 오만이다”라며 “검찰의 칼 끝은 조국 일가의 ‘몸통’에 근접하고 있다. 조국 사퇴는 그래서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국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을 건드리지 않는 수박 겉핥기식 수사는 광화문 광장에 모인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 정의 말살, 공정 상실을 초래했던 책임은 결국 조국을 임명한 원인제공자,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며 “국민의 함성을 묵살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응답하고 사죄할 차례다”라고 논평을 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적 분란 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3대 파탄을 일으킨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라”며 “비상식, 불공정, 비도덕의 사회를 현실화 한 조국이 사퇴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과 민생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정대전환의 적기”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과 관련, “공수처에 대한 원칙적 반대의 입장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포장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데 동의하는 것 같다. 다른 야당에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조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에 제동을 걸고 국론분열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사퇴를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와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사권자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왜 분열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갈등을 야기했다고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진짜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을 울릴 일이 아니라, 조국 사퇴를 계기로 분출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신용현 원내부대표는 “조국 사태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운운하며 순교자인냥 미화하고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조국 사태의 진정한 해결은 조국 장관의 사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과 관련된 모두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때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측근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과 청년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대통령은 하루 빨리 국민들께 진정성있게 사과하고, 이에 응당한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