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황금대역 주파수 무료 할당 지상파, UHD 의무편성은 3사 모두 안지켜

초고화질(UHD) 방송을 이유로 황금 대역인 700MHz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받은 지상파가 UHD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상파 3사의 UHD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KBS 1TV가 13.7% △KBS 2TV 11.4% △MBC 10.5% △SBS 12.7%였다. 이들이 올해 의무편성 비율인 15%를 넘지 못하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2017년 지상파 방송에 UHD를 도입했고 허가 조건으로 UHD 의무편성 비율을 부여했다. 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2020년 25% 등으로 의무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에는 100% 편성토록 돼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