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권, 차베스·마두로와 소름끼칠 정도로 비슷”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20/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연동형 비례대표, 최저임금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정치 행태가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소름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면서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듯한 문 정권의 폭정을 한국당이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준비한 ‘베네수엘라 리포트’ 보고회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이나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이 판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준비한 보고회는 남미의 부국이었지만 인기영합주의 좌파 정권이 집권한 후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이 빠져나가는 등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및 정치 행보를 비교했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악용 통한 입법부 장악 △과도한 현금 살포성 복지 △반시장 정책으로 기업 죽이기 △지방권력 장악 및 조직화 △언론장악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 장악 등이 베네수엘라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유사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베네수엘라리포트에 따르면 우고 차베스 정권은 1998년 대통령 당선 이듬해(1999년) 사법부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 재선을 허용한 후 2004년 최고사법재판소 판수를 증원해 대부분 친정권주의자로 채웠다. 또 차베스 정권은 1999년 헌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 선관위원 5명 중 4명을 친정권 성향으로 임명했다. 한국당은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후보자를 국회 청문회 없이 선관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들어 장기집권 위한 선거제 악용의 유사 사례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방송과 사법부 장악한 뒤 마지막으로 선거법을 고쳐 장기집권을 꾀하려 한다”며 “이미 제도로서는 (신독재) 3분의 2는 완성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