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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사건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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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사건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뉴스1입력 2019-09-18 15:57수정 2019-09-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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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이 맡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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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선고 후 4일 뒤 상고장을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특활비’ 사건이 2심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을 받은 형은 징역7년으로 늘어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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