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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랙홀’에 정기국회 일단 정지…장기화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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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랙홀’에 정기국회 일단 정지…장기화는 ‘글쎄’

뉴스1입력 2019-09-17 15:21수정 2019-09-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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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경두 국장방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6월 임시국회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News1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결국 ‘조국 블랙홀’에 일단 멈춰 섰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위원 중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논란의 중심에 선 조 장관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맞서면서 결국 17일로 예정됐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는 이번 주 중 의사일정과 관련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날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여전히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정상화의 관건은 조 장관의 출석 여부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장관의 예방도 거절하는 등 여전히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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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주당으로선 야당의 조 장관 출석 거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장관을 일방적인 요구로 국회 출석을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야당의 과도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사안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여야는 이번 주로 예정된 추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뒤로 미루고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며 “당연히 낙마했을 장관 후보자가 이 정권이 (임명을) 강행해 장관 자리에 앉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시 일정을 잡으면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대정부 질문은 민주당에서는 (조국이) 장관이라 출석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저희로서는 조국 인사청문회 2탄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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