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에 日경제보복 대응 목소리 사라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열흘 동안 30여건 피의사실 유포 흔적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성 독립성 신뢰하지만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9.10/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 문재인정권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문재인정권을 반칙과 특권 정권’으로 규정했다. 2019.9.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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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조국 정국’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고 이어졌던 대일(對日) 강경 발언도 자취를 감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것은 지난달 9일. 전날(9일) 공식 임명된 것이니 31일동안 여야는 조 장관 임명을 두고 대치했다.

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리는 인사인 데다 여러 의혹이 쏟아지면서 관심사는 자연스레 ‘의혹 규명’·‘검찰 개혁’ 등의 정치적 쟁점으로 옮겨진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는 하루에도 수차례 쏟아내던 대일 발언을 거두고 “조국 장관(당시 후보자)을 지키자”는 당론을 모아 야권의 공세를 방어했다. 임명 이후에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 행태를 겨냥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민주당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 초점을 맞춰 발언을 이어갔고, 일본 경제보복 우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나 공식 논평 또한 대동소이했다.

국회가 ‘조국 정국’에 빠져있을 동안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상황은 크게 진전되거나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장기전에 돌입한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나 정쟁과 진영논리에 경제 현안이 또다시 뒤로 밀린 것.

문제는 ‘조국 정국’ 또한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조 장관 임명 전후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더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등 논란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는데다, 의혹에 의혹으로 맞서는 폭로전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야권 또한 조국 임명에 따른 대여투쟁에 총력전을 벌일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야권의 일본 관련 대응 또한 뒷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10일 조 장관을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강요죄’로 고발하고, 추석 연휴기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대여 투쟁 방침을 밝히는 등 야권 결집을 주도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에서 “조국 장관이 제대로 수사받고 구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일본 문제는 교착상태다. 최근에는 관심이 워낙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 오전에도 회의를 했다. 일상적으로 계속 점검하는 수준으로 기업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정례회의를 하고 있고, 지소미아 종료가 실효되는 11월 23일 전에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계속 점검하면서 산업체도 지속적으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라며 “장기전에 돌입한 만큼 조기 수습을 위해 정부가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