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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지소미아 종료…‘핵심 소재 국산화’ 가속 페달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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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지소미아 종료…‘핵심 소재 국산화’ 가속 페달 밟나

뉴스1입력 2019-08-24 07:15수정 2019-08-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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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일 경제 전쟁의 분수령으로 지목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종료를 지난 22일 결정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소재 부품 국산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협정 종료로 그동안 냉각된 한일 양국의 관계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으로 경제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공조했던 군사·안보 협력까지 무너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이라고 밝힌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도 그대로 시행되는 게 유력하다. 일본 측은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 업계에선 일본이 현재 3개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기에 수출심사 강화, 관세 인상 등 무역 관련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소미아 협정까지 전격적으로 종료할 지 누가 예상했겠나”라며 “일본 측의 보복 대응도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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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이 소재 부품의 국산화라고 본다. 일본에 소재 부품을 의존했던 한국 기업들은 최근 3개 부품 수출 제한만으로도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기업 입장에선 앞으로 어떤 다른 부품이 추가로 규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흐름은 현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모두 한국의 핵심 수출품이지만, 소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일본이 독과점적 공급 구조를 확보한 반도체, 배터리 소재는 내년부터 국산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이송 장비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 의존도가 80% 이상”이라며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증착 장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연간 시장 규모가 1조원으로 추정되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비(OHT)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국산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국산화 지원에 나섰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 개발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돕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을 방문해 기술 국산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건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학 총장들과의 오찬에서도 기술 자립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당부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생존을 위해 소재 부품의 국산화가 필수가 된 만큼 장기전으로 생각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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