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강력 대응하니 아베 약간 주춤한 듯…자립형 경제 구축”

국회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들과 예산 간담회
"일본 기업 위기 느껴…특정국 의존도 낮출 방안 준비"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 강조…"공공기관 이전 준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 “아베 정부가 우리가 생각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한테 제품을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이 위기를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들과 만나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립형 경제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거의 경제전쟁을 벌이다시피 압박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지난 추경 2700억을 투입했고 내년에 2조 이상을 투입, 자립기반을 만들어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경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2조 규모의 R&D 예타면제가 통과됐다. R&D를 개발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특히 소재에서 자립을 꾀하는 게 중요해 그런 쪽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시도지사들과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중점사업 및 내년 예산에 대해 논의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당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철학이다. 저도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다 처리될 지 걱정이 많다. 지난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와 국세 구조를 (당대표)임기 말까지 7대3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이전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