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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과 초계기 갈등 키우던 日 정부, 中 표적훈련엔 쉬쉬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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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과 초계기 갈등 키우던 日 정부, 中 표적훈련엔 쉬쉬했다니

동아일보입력 2019-08-21 00:00수정 201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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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 전투기의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대한 표적훈련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19일 중국 전폭기가 올해 5월 동중국해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표적으로 삼아 공대함(空對艦) 공격훈련을 실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아베 신조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지도, 자국 내에 공표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무대응과 침묵은 지난해 12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때 오히려 한국 구축함이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며 논란을 증폭시켰던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당시 일본에선 방위상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중국에 대해선 ‘자위대 함정을 목표로 공격훈련을 한다’는 중국 측 무선교신 내용까지 파악하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다.

군사안보 문제까지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는 아베 정권의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주변에 거의 매일 해경선을 보내며 자극하고 있지만 일본은 적극 항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한국군이 강력 대응했을 때도 일본은 엉뚱하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한국에 항의하면서도 중국 군용기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무단 진입에는 입을 다물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중국 방문 이후 ‘일중 관계 정상화’를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멀리 있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가까운 한국을 때리는 ‘아베식 원교근공(遠交近攻)’ 책략인 셈이지만 얄팍하기 짝이 없는 일본 외교의 민낯을 드러낼 뿐이다.

그런 이중적 무원칙 외교가 오래갈 수도 없다. 커져 가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굴기는 한일 양국에 공동의 안보적 도전인데, 그동안 사실상 일본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한국을 외면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일 외교장관은 오늘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열어 양국 간 갈등 해법을 논의한다. 안보 협력의 상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가 의제로 오르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더는 공멸의 길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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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아베 총리#일중 관계 정상화#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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