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경제 최고”라더니… 경기부양 위한 감세 카드 만지작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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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현시점서 검토 안해” 부인… 경제전문가 74% “2년내 경기 침체”
트럼프, 경기둔화땐 재선가도 타격… “연준, 금리 최소 1%P 내려야” 압박
中도 금리인하 합류… 0.1%P 낮춰 위안화 가치 더 떨어져 美와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급여세(payroll tax)’ 감세 등 부양책 검토에 착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9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최소 1.0%포인트 금리 인하를 또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겉으로는 “미 경제 최고”를 외치면서도 경기 침체가 올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P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한시적 급여세 인하 추진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백악관이 감세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검토했으며 당초 다음 달 1일 부과하기로 했던 대중(對中) 관세 일부를 12월 15일로 연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소득세와 별도로 급여 생활자로부터 월급의 6.2%를 걷어 사회보장제도 재원으로 쓴다. 이를 인하하면 월급 생활자인 상당수 중산층의 구매력이 높아져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 회복이 더뎌지자 2011∼2012년 급여세를 4.2%로 낮췄다. 당시 야당이던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적자 확대를 이유로 대부분 반대했다. 다만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급여세 인하를 현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경기 부양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행정부 내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핵 비핵화 협상, 무역전쟁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마저 둔화되면 재선 가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전미실물경제협회(NABE)에 따르면 미 경제 전문가의 74%는 “2021년 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연준이 양적 완화는 물론 단기간에 최소 1.0%포인트 금리를 내려야 한다. 미 경제와 세계 경제가 더 강해질 것이며 모두에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끔찍할 정도로 비전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미 경제는 강하다”고도 했다. 연준은 다음 달 17,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하를 논의한다. 연준은 지난달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하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줄곧 공격적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2분기(4∼6월) 성장률, 7월 산업생산 등 주요 경기지표에서 성장 둔화가 감지된 중국도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런민(人民)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Loan Prime Rate)를 기존보다 0.10%포인트 낮은 4.25%로 고시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꾸준히 지급준비율을 낮췄던 런민은행은 이날 대출금리까지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도널드 트럼프#급여세 감세#미국 경기 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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