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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보복·홍콩 시위 ‘수출 악재’ 산적…추경,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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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보복·홍콩 시위 ‘수출 악재’ 산적…추경, 돌파구 될까

뉴시스입력 2019-08-19 17:11수정 2019-08-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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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 韓-日 전쟁, 홍콩 집회
국제 정세 혼란…수출 악재 늘어가
韓 교역 많은 국가들…타격 불가피
"日·홍콩 사태 장기화 시 비용 증가"
정부 대책은 '추경 예산 조기 집행'
"근본 해결책은 아냐…中企 살펴야"

수출 여건이 날로 나빠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철회 집회까지 겹치면서다.

특히 홍콩은 한국이 네 번째(수출액 기준)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 데다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중개지 역할도 한다. 집회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수출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활력 제고에 사활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15억3200만달러다. 전년 대비 22.1%나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일본 32.3%, 중국 28.3%, 미국 19.5%, 유럽연합(EU) 18.7% 순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는 일본과 보호무역주의 공세 수위를 높이며 갈등을 겪고 있는 미-중의 수출액 감소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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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11~20일 수출액도 전년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정세를 혼란하게 하는 사안들이 현재진행형이어서다.

지난 13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시기를 미루며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중국은 추가 관세 부과 자체를 문제 삼으며 “대응 조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한다면) 최후 형태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했던 ‘휴전 선포’가 무색해진 셈이다.

한-일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이 수출무역 관리령을 개정, 화이트리스트(White-List·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12일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기로 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폐타이어·폐플라스틱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도 강화한다.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홍콩도 지정학적 위험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1주째 이어지며 참석자는 170만명까지 늘어났다. 미국은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등 각종 분야에서 ‘특별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집회에 개입할 경우 미국은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 특별 대우를 철회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무역국인 홍콩이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한국 수출에도 마이너스(-)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 수출액은 459억9600만달러(비중 7.6%)로 중국·미국·베트남에 이은 네 번째 교역국이다. 특히 홍콩은 수입품의 대부분을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 재수출한다.

정희철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홍콩은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크다. 홍콩은 금융·물류 여건이 좋아 중국 등지로의 중개무역 거점 역할을 하는데 (집회 등 사안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일 갈등과 홍콩 집회가 장기화한다면 (이들 국가와 교역하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관련 추경 예산을 조기 집행해 수출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확보한 추경 자금은 4935억원 규모다. 이중 ‘핵심 기술 조기 확보’에 2732억원을 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생산 공정 소재 등 20여개 품목의 기술 개발에 957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산업의 신뢰성 및 양산 평가에 1070억원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향후 2개월 이내에 확보한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빠른 집행을 위해 주 단위로 실적을 점검한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은 19일부터 가동하는 ‘수출 애로 현장지원단’을 포함, 추경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수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면서 “확보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을 확보해 투입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맞지만 세계 경제가 악화해 총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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