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결국 결렬… 추경 처리 표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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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회동에도 합의 못해… 7월 임시국회 협상도 불투명
日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22일 외통위서 의결하기로

여야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되면서 6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이 났다. 여야는 22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해 추경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4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가까스로 연 6월 국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서로 네 탓이라며 열을 올렸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 연달아 회동을 이어가면서 합의를 모색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과 북한 어선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얼굴만 붉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협상 결렬은) 한국당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추경안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 북한 어선 국정조사 두 가지를 연계시켰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총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일단 19일에 처리하고,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22일에 추경안과 해임건의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여당이 합의하면) 22일에 원포인트로 추경안과 해임건의안, 각종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각 당의 의총이 끝난 뒤 오후 늦게 국회의장 주재로 또 한 차례 회동을 갖고 추가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이 두 가지 요구 사항 중 국정조사 한 가지만 받아들이기로 협상 카드를 들고 왔으나 바른미래당이 해임결의안 표결을 고수해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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