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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 자사고 8곳의 운명은?…22일부터 경희고부터 청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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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 자사고 8곳의 운명은?…22일부터 경희고부터 청문 돌입

뉴스1입력 2019-07-19 10:52수정 2019-07-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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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에는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방성장 지원 방안과 서열화된 고교 체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2019.7.17/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2~24일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청문(聽聞)을 진행한다. 자사고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이들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2일부터 사흘간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청문을 연다. 청문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청문 대상의 의견과 소명을 듣는 자리다.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자사고는 8곳이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및 부당 재지정 평가 반대 서명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이번 청문은 학교명의 가나다순으로 진행된다. 경희고가 22일 오전 9시30분 첫 테이프를 끊고, 24일 오후 1시30분 한대부고가 마지막으로 들어선다. 청문 시간은 학교당 2시간씩이며 하루 2~3개 학교가 참여한다. 청문 장소는 서울시교육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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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주재자는 외부 변호사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소속·이력 등 정보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을 진행한 전북교육청은 교육청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한 바 있다.

청문 현장에는 각 학교 교장과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자리해 이들의 항변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자사고 8곳의 지정취소를 예고한 건 이들 학교가 더는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영역·지표 가운데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 항목에서 이들 학교가 너무 많은 감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정취소가 예고된 8곳은 건학 이념과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자사고 측은 이번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폐지’라는 목표 아래 부당하게 전개됐다고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인데다 재지정 평가 기준과 지표도 자사고 쪽에 불리하게 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직후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을 감안했을 때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초법적 부당 평가”라며 “학교 평가를 빙자하여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 평가임이 분명하기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이번 청문 기간 내내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평가 결과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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